2025 대부업체 대부업 대부 대출 관련 대부업법 개정 총정리

서민 금융 보호 강화,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상향!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과도한 금리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연 이자율 100% 초과 시 대출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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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부업법 개정 주요 일정
2.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원금과 이자 모두 면책!
3.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4.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 강화
5. 개정 대부업법 시행 기대 효과
6. 마무리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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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법 개정 주요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4월 8일 ~ 5월 19일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새롭게 개정되는 법률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정비하며, 특히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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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원금과 이자 모두 면책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율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고금리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며, 해당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고금리 기준: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 일본 사례 참고: 일본도 원금 초과 이자를 무효 사유로 인정
• 국내에서는 최초로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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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아래와 같이 대폭 강화됩니다.

구분기존 요건개정 요건

개인 대부업자	1,000만 원	1억 원
법인 대부업자	5,000만 원	3억 원
대부중개업자 (신설)	없음	온라인: 1억 원 / 오프라인: 3,000만 원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건전하지 않은 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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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 강화

온라인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 정보보호 의무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 대응 체계 마련
• 전산전문인력 필수 확보: 전문적인 보안·전산 인력 구비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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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 대부업법 시행 기대 효과

• ✅ 서민 금융 보호 강화: 초고금리 피해 차단
• ✅ 불법 대부업 근절: 미등록 대부업자 규제 강화
• ✅ 합법적 금융 생태계 조성: 등록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대출 시장 정비
• ✅ 온라인 금융 보안 강화: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금융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 개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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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및 참고사항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 대부업법은 서민 금융의 든든한 우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금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19일까지 진행되니, 관련 업계 및 금융 소비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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