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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지원금 정보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자격 총정리

by 보물매니저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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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요약
  4. 신청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도 제공하여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 지원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분
  • 지원 대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상환 방법: 최장 20년 분할 상환

2.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폐업자 포함: 이번 확대 조치로 폐업한 분들도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상환 능력 위주로 심사

👉새출발기금 바로 신청하기


3. 지원 내용 요약

구분내용

지원 대상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부담 경감, 원금 감면 (최대 80~90%)
상환 방법 최장 20년 분할 상환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2. 상담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채무조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심사 및 통보: 평균적으로 1~2개월 이내 결과 통보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부실차주 또는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80~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평균적으로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Q. 2024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사업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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